학원 변경 등록 시 제출서류

구 분	제출서류	비고
설립· 운영자 변경	∙ 학원설립·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1부-교육지원청 비치 ∙ 인수인계서(시설, 강사, 행정처분 내역 등)-교육지원청 방문하여 작성	※ 시설, 행정처분, 강사 내역 등 서류 방문하여 내용 확인 후 서명
	인수자(신규 운영자) 지참 서류	-임대차계약서 명의 관련 주의 사항 건축물대장 상 소유주 = 임대인 설립,운영예정자 = 임차인 ※ 인원 수, (법)인명, 주민(법인)등록번호 모두 일치해야 함 2인 이상인 경우, 누락 없이 전 인원 서명 법인인 경우, 법인 명의로서 법인 인감 날인 ※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인도일 이후 서류 제출 가능
	1. 신분확인 - 개인: 신분증 1부 - 법인: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인감, 위임장 이사회회의록, 대표자 신분증 사본(앞, 뒷면), 정관(원본) 2. 결격사유 및 범죄전력 조회 관련 서식 (등기임원 전원) -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법인) 3. 시설사용권 증빙서류: 임대차 계약서 원본 / 건물 무상 사용승낙서 / 건물등기부등본(소유주일 경우) 4. 건축물대장[적합용도: 제2종근생(학원)/교육연구시설/판매시설] - 일반건축물: ①일반건축물대장(갑,을), ②건축물현황도 - 집합건축물: ①집합건축물대장(표제부, 전유부), ②건축물현황도
	인계자(기존 운영자) 지참 서류
	1. 신분확인 - 개인: 신분증 1부 - 법인: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인감, 위임장, 이사회회의록 2. 구 학원설립,운영 등록 증명서
위치 변경	∙ 학원 변경등록신청서 1부	교육지원청 비치
	신분확인 - 개인: 신분증 1부 - 법인: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인감, 위임장, 이사회회의록 2. 구 학원설립·운영 등록 증명서, 원칙 3. 시설사용권 증빙서류: 임대차 계약서 원본 / 건물 무상 사용승낙서/ 건물등기부등본(소유주일 경우) 4. 학원 시설평면도(실별 용도 표시) 5. 건축물대장[적합용도: 제2종근생(학원)/교육연구시설/판매시설] - 일반건축물: ①일반건축물대장(갑,을), ②건축물현황도 - 집합건축물: ①집합건축물대장(표제부, 전유부), ②건축물현황도	- 직통계단 2개소 여부 3층 이상 소재 층별 학원 면적 200㎡ 이상 - 전기안전점검확인 여부 건물 내 모든 학원 면적의 합이 570㎡ 이상인 경우 (한국전기안전공사: 031-8034-7000) - 교육연구시설 여부 민원인이 운영하는 학원 500㎡ 이상인 경우 (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+전용면적) - 소방완비 여부 ① 민원인의 학원이 190㎡ 이상이고, 소방 구획 내 학원 면적의 합이 570㎡ 이상인 경우 [교육지원청 및 관할 소방서에 해당 여부 확인] ② 건물 내 민원인의 학원 면적이 570㎡ 이상인 경우
	※ 다중이용업소 해당 시 추가제출 서류 - 소방완비증명서 1부 - 전기안전점검확인서(다중이용업소 해당 시) 1부
시설 ㆍ설비 변경	∙ 학원 변경등록신청서 1부	교육지원청 비치
	1. 신분확인 - 개인: 신분증 1부 - 법인: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인감, 위임장, 이사회회의록 2. 구 학원설립․운영 등록 증명서, 원칙 3. 건축물대장[적합용도: 제2종근생(학원)/교육연구시설/판매시설] - 일반건축물: ①일반건축물대장(갑,을), ②건축물현황도 - 집합건축물: ①집합건축물대장(표제부, 전유부), ②건축물현황도 4. 변경 후 시설 평면도 1부	소방완비 여부 ① 민원인의 학원이 190㎡ 이상이고, 소방 구획 내 학원 면적의 합이 570㎡ 이상인 경우 [교육지원청 및 관할 소방서에 해당 여부 확인] ② 건물 내 민원인의 학원 면적이 570㎡ 이상인 경우
	※ 다중이용업소 해당 시: 소방완비증명서 1부
교습과정 명칭, 정원 등 변경	∙ 학원 변경통보서 1부	교육지원청 비치
	1. 신분확인 - 개인: 신분증 1부 - 법인: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인감, 위임장, 이사회회의록 2. 구 학원설립․운영 등록 증명서, 원칙

※ 위임할 경우: 위임장 / 위임자 신분증 사본(앞, 뒷면) / 인감증명서 및 해당인감 / 대리인 신분증 지참

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서식] <개정 2016. 4. 20.>
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	(앞쪽)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7일
인계자	성명 (법인명)	한글	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
한자
주 소	(전화번호: )
인수자	성명 (법인명)	한글	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
한자
등록기준지	(전자우편(이메일): )
주 소	(전화번호: )
학 원 명		등록번호:
학원위치
변경 사유:
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의 변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년 월 일
신청인(대표자)	(서명 또는 인)
인수자)	(서명 또는 인)
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	귀하
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1. 인계자가 자필 서명한 계약서 등 인계자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. 다만, 상속으로 인한 설립ㆍ운영자 변경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합니다. 2.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학원설립·운영등록증 원본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: 주민등록표 초본(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) 2.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: 법인 등기사항증명서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		신청인(학원설립ㆍ운영자)			(서명 또는 인)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￭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서식] <개정 2021. 8. 9.>

학원 변경등록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:

접수일:

처리기간: 7일

신청인 정보

설립·운영자

이름:

주민등록번호:

(법인등록번호)

주소:

(연락처:                         )

2. 신청내용

학원명:

등록번호:

위치:

(연락처:                         )

변경사유

변경사항

변경 전:

변경 후:

3. 서명 및 날인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 후단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원의 변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     월      일

신청인(설립·운영자)

(서명 또는 인)

○○교육지원청 교육장 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학원 시설평면도(위치 또는 시설·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 2.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학원 건축물대장 등본(일반/집합) 2. 「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(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 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(설립·운영자)

(서명 또는 인)

처리 절차

신청서 작성

□

접 수

□

검 토

□

결 재

□

변경승인

□

공문발송

신청인

처리기관

교육지원청

처리기관

교육지원청

처리기관

교육지원청

처리기관

교육지원청

처리기관

교육지원청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의2서식] <개정 2016. 11. 30.>
학원변경통보서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	(앞쪽)
접수번호		접수일			처리기간	7일
학원명		등록번호
위치	(전화번호: )
설립ㆍ운영자	성명	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
주소 (전화번호: )
변경사유
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
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제2항에 따라 학원의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.
년 월 일
보고인(학원설립ㆍ운영자)	(서명 또는 인)
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	귀하
보고인(학원 설립ㆍ운영자) 제출서류	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1부	수수료 없음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의3서식]	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(http://crims.police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	(앞쪽)
접수번호		접수일시	처리일시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	성 명	주민등록번호
대상자	성 명(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)
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/국적) ※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.
운영 또는 취업정보	운영예정 또는 취업(예정)기관명	운영예정 또는 취업(예정)기관 주소 (전화번호: )
조회 용도	[ ]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조회	[ ] 취업(예정)자에 대한 조회 (직종: )
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와 「아동복지법」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,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.
년 월 일
신청인	(서명 또는 인,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)
경찰서장 귀하
신청인 제출서류	1.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ㆍ사업장 및 아동 관련 시설ㆍ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인ㆍ허가증 사본 등) 1부. 다만,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ㆍ사업장은 제외합니다. 2.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부	수수료 없 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ㆍ사업장 및 아동 관련 시설ㆍ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 본인	(서명 또는 인)
유의사항
1.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,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. 2.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 3. 운영예정 또는 취업(예정) 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하며, 의료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면허번호를 적습니다.
처리절차
신청서 작성	□	접 수	□	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	□	통보
신청인		경찰서장		경찰서장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(뒤쪽)
연 번	성명 (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)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/국적) ※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.	취업자(취업예정자)의 직종(예정직종)

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의2서식]			(앞쪽)
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
대상자	성 명(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)
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/국적)
	연락처(휴대전화 등)
본인은 ○○기관(시설)(예: 유치원, 어린이집, 아동복지시설, 청소년쉼터, 청소년활동시설, 의료기관 등)의 취업자등으로서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○○기관(시설)(예 : 유치원, 어린이집, 아동복지시설, 청소년쉼터, 청소년활동시설, 의료기관 등)의 취업(예정)자 또는 노무 제공(예정)자로서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.
년 월 일
동의자		(서명 또는 인)
경찰서장 귀하
유의사항
1. 개인정보 수집항목: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) 2.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: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3.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: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,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. 4.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(뒤쪽)
연 번	성명 (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)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/국적)	연락처 (휴대전화 등)	동의자 서명

[ 별지 제8호 서식 ]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
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
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연번	행정정보명	연번	행정정보명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「개인정보 보호법」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
( □주민등록 □여권 □외국인등록 □운전면허) 번호 :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년     월   일

대상자   본인           성    명 :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

전화번호 :